OSC 건설 모듈러 특별법 추진, 탈현장 건설이 판을 바꾼다

 

정부가 OSC 건설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LH 발주 비중이 78.7%에 달할 만큼 공공 주도인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간까지 판이 커지는 구조예요. 탈현장 건설이 법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OSC 건설에 모듈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현재 모듈러 건축은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요.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기존 법체계가 현장타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인허가, 품질검사, 구조안전 기준이 전부 현장 시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듈러 특별법은 이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OSC 건설에 맞는 별도 인허가 절차, 공장 품질인증 체계, 구조기준을 한꺼번에 마련하겠다는 취지죠. 법이 없으면 매번 개별 협의를 해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드는 거예요.

 

 

LH 발주 78.7%, 공공이 선도하는 이유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LH 발주 비중이 78.7%라는 건 거의 공공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민간은 아직 모듈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분양 리스크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거든요.

 

공공은 다르죠.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고, 공기 단축이 곧 예산 절감이니까 OSC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 수 있어요. 연간 3000호 계획도 공공이 주도하는 거예요. 모듈러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간 참여의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시장 자체가 확 커질 수 있는 거죠.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

 

모듈러 특별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요. 첫째, 공장 제작 모듈의 품질인증 제도예요.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둘째, OSC 건설 전용 인허가 절차예요. 기존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모듈러 특성에 맞는 빠른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셋째, 탈현장 건설 관련 R&D와 인력 양성 지원이에요.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확산이 안 되니까요.

 

 

모듈러 특별법이 탈현장 건설 시장 구조를 바꾼다

모듈러 특별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민간 건설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 대형사들도 파일럿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 OSC 건설 전용 공장 투자도 활발해질 거예요. 수요가 보장되어야 공장을 짓는데, 특별법이 그 보장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탈현장 건설이 한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번 추진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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